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논문 표지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최근 사회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폭력의 경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제,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study handles the law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which is recently coming to the fore as the society's big concern as international marriage has rapidly increased since...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가정폭력방지법상 결혼이주여성의 보호
Ⅲ. 사회보장법상 결혼이주여성의 보호
Ⅳ. 외국의 입법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