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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한국의 손실보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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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 FTA에서 도입된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 보상법체계에서 채택되어 있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ㆍ법적ㆍ정치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들이 한미 FTA의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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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how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in the Korea-U.S. FTA will affect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similar principle. To do this,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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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미 FTA의 간접수용
Ⅲ. 한국의 공용제한
Ⅳ. 간접수용과 공용제한의 비교고찰
Ⅴ. 현행 보상법제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