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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안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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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치행정의 원리는 경찰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와의 관계에서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과 허용성 및 그 존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크게 긍정설과 부정설로 구분된다. 긍정설의 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또는 제5조 및 제6조 등이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는 데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정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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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of Police Officers was enacted in 1953.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search theories and precedents as to the necessity, the admissibility of a general enabl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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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Ⅲ. 보안경찰법상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
Ⅳ.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학설ㆍ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