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논문 표지

Uniforms or Distracting Skirts in Public Schools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960원

국문 초록

2012년 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초중고에 적용될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하였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하던 방침을 완화하는 등 한국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장에 관한 규율...

[더보기]

영문 초록

In 2012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had adopted a controversial human rights ordinance that, among its other provisions, loosens up traditionally prevalent school unif...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ress Codes and Student Uniform Requirements in American Schools
Ⅲ.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Ⅳ.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in Public Schools
Ⅴ. Constitutionality of Dress Codes and Uniform Requirements, an Emerging Framework in Three Circuit Courts
Ⅵ. Free Speech and the Rights of Students in Korea
Ⅶ.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