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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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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저작권법」 제30조는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위 조항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복제” 즉, 친구나 지인이 소유하는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사실상 적법하게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 국제법에 의거할 때에도 합법적인지는 의문이다. TRIPs에 따르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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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30 of the Copyright Act allows for "private" reproduction of a work for use in a "limited circle." This effectively legalizes the very common practice of "casual copying," or not paying fo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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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Private Use” Exception
Ⅲ.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 DSB Dispute
Ⅳ. Analysis: Does Article 30 Comply?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