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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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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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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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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
Ⅲ.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
Ⅳ.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 방법
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법적 검토
Ⅵ.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Ⅶ. 전망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