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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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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세공유제도가 개별 자치구의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자치구의 정책목표가 가용재원극대화일 때와 주민의 효용극대화일 때로 구분하며 자치구의 인구 등 외생변수의 차이가 조세노력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극대화를 추구할 때 세원공유 비중의 확대는 공유세원에 대한 조세노력을 감소시키지만 독립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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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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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조세징수노력 결정의 기본모형
3. 기본모형의 비교정태분석
4. 기본모형의 확장
5. 서울시 자치구의 징수율에 관한 시사점
6.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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