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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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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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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milar to the concept of intention, the concept of negligence has both the realistic side and normative side. Because negligence is the failure to exercise the reasonable care, it has its realisti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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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의ㆍ과실의 심리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Ⅲ. 주의의무의 설정 기준
Ⅳ. 주의의무의 구체화와 명확성의 원칙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