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漁業權의 特徵과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760원

국문 초록

21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각국은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연근해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권 중 양식어업에 대한 것이다. 우리 수산업법상의 어업권이란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관청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어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어업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우선 사권인가 공권으로 볼 것인가의 ...

[더보기]

영문 초록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interest in the ocean and its resources from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reason for such increased interest is due to sea farming which is ...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어업권의 종류와 특징
Ⅲ. 어업권의 시대적 변천
Ⅳ. 사권설(私權說)
Ⅴ. 공권설
Ⅵ. 소 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