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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와 行政規則의 效力에 관한 또 하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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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동 원칙은 주로 재량준칙적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행정규칙의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규칙이 “법규성
이 없으므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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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r Grundsatz ueber die Selbstbindung der Verwaltung tritt durch eine laengere, gleichmaessige, allgemein geuebte Verwaltungspraxis ein, so dass keine generelle Praxisaenderung ohne Sachgruenden e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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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 론
Ⅱ.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또 하나의 고찰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행정규칙의 효력의 본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