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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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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변경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이다.
이 소청심사제도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소청심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현행 소청심사제도는 심사•결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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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ppeals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and the Local Officials Act in 1963. From that time, it has been changed a lot for 50 years.
Government officials's appeals are 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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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소청심사위원회
Ⅲ. 소청심사ᆞ결정의 문제점
Ⅳ. 소청심사ᆞ결정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