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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와 협력의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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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0년 10월 3일 새벽 0시에 동독은 해체되고, 그 영역 위에 5개의 주가 탄생되었다. 이들 5개 주는 탄생과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국가승계법상 흡수통일에 해당된다. 아직 일
반국제법이라 할 수도 없지만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흡수통일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통일의 경우에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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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5 Provinzen werden auf der Staatsgebiet von der DDR neu begruendet, die 0 Uhr vom 3. Oktober 1990 untergegangenen war. Diese 5 Provinzen wurden gleichzeitig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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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일통일의 유형
Ⅲ. 통일전 구동독에 의한 조약 처리
Ⅳ. 조약승계를 위한 협의의무
Ⅴ. 협의의 원칙들
Ⅵ. 다자간조약의 문제
Ⅶ. 결 론
<국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