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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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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란 사건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된 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쟁당사국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소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잠정조치는 국가 사이의 소송에서 적용되는 잠정조치이며, 국제법의 주요 주체가 국가인 이상 그 잠정조치는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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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Courts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 temporary measure is established during the time in between the application is filed and the final decision is mad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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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잠정조치 개관
Ⅲ. 잠정조치의 연혁과 규범의 내용
Ⅳ.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
Ⅴ. 잠정조치의 요건
Ⅵ. 잠정조치의 소송절차
Ⅶ. 잠정조치 명령의 효력 및 그 이행과 집행
Ⅷ. 잠정조치 제도의 개선사항-손실보상 제도의 도입
Ⅸ.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