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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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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의 설치야 말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시작이자 끝이다. 기존의 위원회, 협의회 등의 추진기구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추진기구의 모색이야 말로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프랑스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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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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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방분권추진기구의 사례 연구
Ⅲ. 새로운 지방분권추진기구의 구축방안
Ⅲ.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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