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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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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논문은 시ㆍ도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과 관련하여 대표적 사례 몇 건을 중심으로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벌어지는 갈등에 관한 법적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교육감과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이에 교육행정권한에 관한 갈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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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is a legal study on the pow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Shi-Do) Commissioner of Edu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flict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of Central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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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교육감의 교육행정상 권한의 범위와 한계
Ⅲ.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