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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투자규범상 최혜국대우원칙의 확대적용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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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서 최혜국대우조항(Most-Favored Nation Treatment Clause, 이하 ‘최혜국대우조항’)을 원용하여 다른 조약에 명시된, 보다 유리한 절차적 사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최혜국대우조항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확대적용 문제는 Maffezini v. Spain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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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a dispute over the scope of MFN principle. According to some cases, MFN principle that has been commonly applied to the substantial matters is sometimes applied to the dispute settlement m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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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최혜국대우원칙
Ⅲ. 최혜국대우원칙의 확대 적용 : 동일 BIT에 대한 서로 다른 판정
Ⅳ. 한국의 경우
Ⅴ. 결론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