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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및 그 이행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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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와 GATT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다자주의를 형성하여 왔으나 그 예외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은 자유무역협정의 WTO 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차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 규정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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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increasing and expanding at a certain higher level than before 1993. FTA is an important exception of Most-Favored N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which WTO has r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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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의 차별성
Ⅲ.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타당성 검토
Ⅳ. WTO/GATT 제24조에 따른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이행의 타당성 검토
Ⅴ. 맺는 말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