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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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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문화상품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제품들의 무역에 대하여 WTO가 취하는 입장을 ‘중국-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의 분석을 통해 콘텐츠 무역에서의 잠재된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 사건이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제기되었다. 첫 번째 쟁점인 수입제한 부분에서 패널은 관련 중국의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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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various measures relating to trading and distribution in China of some reading materials and audiovisual products. Especially, in this dispute, the Chinese measure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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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쟁점분석 및 분쟁해결 개관
Ⅲ. 수입권한에 대한 제한
Ⅳ. 유통서비스의 제한 및 차별
Ⅴ.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
Ⅵ. 평가 및 전망
〈부록〉 패널 및 상소기관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의 조치(영문 및 한글번역)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