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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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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해 감사원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 포괄적인 회계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생소한 현상이다. 대학을 관할하는 주무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또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연계하여 이해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대학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한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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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st yea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undertook a comprehensive inspection for several universities concerning revenues and expenditues. This kind of inspection has been rarely to be s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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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쟁점
Ⅱ. 대학이 감사의 대상인가?
Ⅲ. 감사의 범위 - 포괄적ㆍ사전적 감사와 선택적ㆍ사후적 감사
Ⅳ. 대학의 자치와 회계검사의 기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