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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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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덕목이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친애(親愛)하는 것은 인륜에 앞서 천륜(天倫)이다. 이러한 효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효사상이라 하더라도 형벌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부자간의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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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s have regarded the virtue of filial piety as the most important ethical virtue and fine custom that everyone should follow. Parental love to offspring and filial respect and love to par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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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직계비속의 존속에 대한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Ⅲ.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과 고소금지조항의 위헌성
Ⅳ. 고소금지조항의 원리적 정당성과 위헌성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