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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EU법상 환경책임의 형사제재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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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EU에서의 환경책임에 대한 형사제재의 강화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환경손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 2004/35/EC’과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2008/99/EC’을 분석하고, Commission v. Council (Case C-176/03)과 Commission v.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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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the strengthening criminal sanctions for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e EU. For this, this article provides, beside the Directive 2004/35/EC, an in-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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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EU의 환경책임기본법: 환경손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
Ⅲ. EU의 환경형법: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Ⅳ. 형사적 제재를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례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