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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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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및 장기 체류에 따라 결혼ㆍ출산ㆍ중도입국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주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아동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는 국제 인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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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has been rapidly growing in lin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immigrant) workers, their long-term stay in Korea, marriage immigrants, birth, and immigrant 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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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주아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이주아동 관련 국제인권규범
Ⅳ. 국내법상 이주아동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