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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식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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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이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국경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와의 전쟁은 특허가 권리인 한 법의 문제이지만, 고도의 창작과 발명에 관한 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특허가 법의 문제일 때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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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21st century is known as knowledge industry society after going through agrarian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As 21st century of knowledge industry society, the world is in the middle of bord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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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지식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역할
Ⅲ.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와 서울고등법원판결(2010나33219)
Ⅳ.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제도의 도입: 입법론적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