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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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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통상적으로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감사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이론은 ‘주인-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비판적 검증ㆍ보고활동’이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론인 대리인이론이다. 특히 감사에 있어 통상적인 공공부문감사와 공동책임성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행정부에 세금과 권한집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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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 should take into account of the theory of deputy dealing with minimizing asymmetry of information concerning with func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In particular, the important thing rel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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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 리스본조약 발효로 이어진 EU 통합 의지
Ⅱ. 유럽연합 통합의 실제
Ⅲ. 유럽연합 차원의 법치주의 구체화 - 유럽회계감사원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Ⅳ. 우리나라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