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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ED FTA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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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1990년대 말부터 채택해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미 그 협정의 내용들이 집행되어 온 바 있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 또한 세계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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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FTA trend is go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lso combined with a policy that would normally have been adopted since the late 1990s. After 2004, the Ko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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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법적 문제점 검토
Ⅲ. 한-EU FTA 들춰보기와 小見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