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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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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능동적 소비자주권시대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새로운 소비자법체계와 소비자 주권의 헌법적 기반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적 기반을 가진 또 하나의 권리가 소비자운동권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인권에 대한 보장과 선언에 덧붙여 제124조에서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운동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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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ine Basis der Rechte der Verbracher ist die Unverletzlichkeit der Menschenwürde aus Art. 10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ine andere Basis der Verbraucherbewegung kommt aus Art 124 de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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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소비자법제의 변화와 헌법적 토대
Ⅱ. 소비자기본법의 변화내용과 쟁점
Ⅲ. 소비자법규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
Ⅳ. 소비자법제의 과제와 발전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