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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성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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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토지의 사회적 구속성으로 인한 공공성과 재산권의 갈등 관계를 의사소통을 기재로 조정하고 해소하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은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에 비해 ‘약한 공공개입’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강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기인하며 토지이용시 토지의 소유와 공적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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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ose logic on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conflict and coordination mechanism of publicness and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land in land use for based composition of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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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도시기반정비를 위한 토지의 이용
Ⅲ.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 소유권 중 어느 것이 우월적한가?
Ⅳ.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