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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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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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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 bill revis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the Bill’) to the Korea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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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한계
Ⅲ. 매체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사적 검열과의 관계
Ⅳ.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의 문제점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