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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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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 와 법정수 임사무로 재편성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새롭게 법정수임사무라는 제도를 창설하
여 이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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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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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에 따른 법정수임사무의 신설
Ⅲ.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의 개관
Ⅳ.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국가의 관여의 변화
Ⅴ.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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