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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재산의 위탁관리ㆍ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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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하여 소극적인 관리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활용이 미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개발ㆍ활용이라는 적극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법제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유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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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have maintained passive management strategies regarding public properties and therefore have failed fully utilize them. Local governments seek pro-active management such as the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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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유재산 위탁제도
Ⅲ.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Ⅳ. 위탁개발
Ⅴ. 위탁관리ᆞ개발의 활성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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