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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내수면어업허가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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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수면어업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일반법으로서 수산업법의 입법적 불비가 원인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역시 특별법으로서 특유성이 부족하고 수산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산관련법의 핵심적인 문제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자원분배제도에 있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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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isheries resources living in inland have continuously reduced due to over-fishing and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Inland fisheries that target the fisheries resources have been al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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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내수면어업허가의 의의와 근거
Ⅲ. 내수면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Ⅳ. 내수면어업허가의 이전 및 승계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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