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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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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한국속담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그 공사가 시작된 1991년 이래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새만금사업은 그 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 및 그에 편승한 일부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중 급기야 2003년 7월 15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후 2006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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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a korean proverb saying that 10 years of time change even mountains and rivers. It has passed 20years since the Seamangum Project first began in 1991, but now it is still in prograss.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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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Ⅱ. 새만금지역 해상경계에 관한 논의 현황
Ⅲ. 새만금지역 해상경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
Ⅳ. 합리적 경계획정 기준 마련 방안
Ⅴ. 해상경계획정을 넘어 미래발전에로 ··· 미래 발전 지향적 해결방안의 모색
Ⅵ. 결 어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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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에 대한 공법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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