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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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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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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ct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or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s shall apply retroactively to those criminals who were found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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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Ⅲ.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여부
Ⅳ.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진정소급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