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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검문자에 대한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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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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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various form of policing, it has been pointed that police stop & questioning has critical problems, because although there is a effective aspect related to crime prevention or investigation in 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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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 및 사법경찰작용의 구별과 불심검문
Ⅲ.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검문자에 대한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
Ⅳ.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자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