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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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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신의’란 ‘상대방의 성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성실’이라 함은 ‘의무준수에 관한 무사한 준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신의칙이란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의칙은 채권관계 뿐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공법 및 절차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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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general, the words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mply, respectively, ‘trust on other party’s fair dealing’ and ‘faithful preparation for the fulfillment of a duty’.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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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의칙이 갖는 의미와 기능
Ⅲ.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각 유형별 판결례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