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논문 표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의 기능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재산상 거래에서 의사결정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용된다면 위자료는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는 특별손해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thesis reviewed whether the claim of consolation money would be allowed in case the decision making has been infringed in the property trades, and also what characteristic is the consolation mone...

[더보기]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자기결정권 법리의 확장 문제
Ⅲ. 재산적 행위상의 의사결정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Ⅳ. 재산상 이익에 관한 의사결정침해와 위자료청구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