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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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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암세포와 같이 인간에게 백해무익한 인체유래물도 인체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물건으로서의 재산적인 요소뿐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다른 재산권과 달리 보다 강한 규율이 요청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허법 제32조 공서양속(ordre public and morality)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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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ewly rapid development of medicine and biotechnology made it possible that academic researches of medicine and bioscience get financial benefits by patent rights etc. But the development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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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Ⅲ.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이른바 공서양속 기준
Ⅳ. 공서양속 기준의 단계별 적용
Ⅴ. 맺으며 : 지식재산권과 공서양속의 긴장과 조화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