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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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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 재판부 결정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의견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이 예시적 입법형식에서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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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n 30. July. 2009., on the matter that the use of UCC intending to influence on elections or political campaigns should be regul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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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의 요지
Ⅲ. 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의 문제
Ⅳ. 결론 - 예시적 입법형식에서의 일반조항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