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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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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조항 자체에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섞여 있거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법률조항을 그대로 위헌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게 될 경우에는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더 이상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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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eine Rechtsnorm für unvereinbar mit der Verfassung, wenn ein rechtliches Chaos oder ein Vakuum entstehen könnte, falls das Gericht die rechtliche Gelt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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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
Ⅲ.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