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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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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판단한 부분이외의 부분은 합헌(위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적용위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디, 소위 사죄광고사건을 한정위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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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habe ich die Probleme der Bedeutung, des Inhalts, der Bindungswirkungen von soweit-verfassungsmäßigen Entscheidungen und soweit-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en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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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한정합헌결정
Ⅲ. 한정위헌결정
Ⅳ. 적용위헌결정
Ⅴ. 정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