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논문 표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정보사회에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전자주민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 지라는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전자주민증에 담길 정보 자체의 위헌여부 시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

[더보기]

영문 초록

Since 2013,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acts to introduce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It is a welcome measure tha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securi...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전자주민증 도입논의와 법제정비현황
Ⅲ.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헌법상 판단기준
Ⅳ. 전자주민증의 의의와 문제점 : 전자주민증 또는 전자신분증?
Ⅴ. 헌법친화적 전자신분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