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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법보조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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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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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riminal trial is a set of processes which decide the fact by evidences, applicate the statute to the fact, and sentence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 The judge can not neglect any phase of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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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인 관련 조사제도의 종류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사법보조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