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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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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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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entencing Guideline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et of guidelines for 15 groups of crimes for the last 4 years and is working on guidelines for additional 8 groups of 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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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현행 양형기준제의 구조와 특징
Ⅲ.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평가
Ⅳ.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