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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事情變更法理의 沿革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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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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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 principe juridique pacta sunt servanda est un grand principe du droit civil et signifie que les contractants doivent tenir leur engagements. Tous contrats ont la force obligatoire qui impose une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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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古代法에서의 端緖
Ⅲ. 로마法과 事情變更法理
Ⅳ. 게르만法과 事情變更法理
Ⅴ. 敎會法과 後期註釋學派에 있어서 事情變更法理의 成立
Ⅵ. 結語
Resumé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국가의 교육ㆍ아동보호 정책과 부모의 자녀 양육ㆍ교육권에 관한 고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Selbstbestimmungsrecht am Ende des Lebens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검토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事情變更法理의 沿革的 考察
형법총칙 개정안의 형벌제도와 형사정책적 방향
위험사회와 과실의 공동정범
압수물의 처리 및 환부제도에 관한 시론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의 고찰
취소판결에 있어서 기속력의 범위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하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처분의 하자와 판결의 기속력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험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 방안
이사의 사내정보수집권
비엔나 협약상 해석원칙과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공적소유화의 적법성과 합헌성
상법상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발전적 지위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개정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요건에 관한 연구
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 국내법제의 고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관한 소고
포괄임금제 법리의 새로운 검토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정
특허성 관련 특허법 제29조 본문, 제1항 및 제2항 개정방안
특허유효추정원칙
미국 장애인법의 성과와 한계
합성 CDO 거래에서의 Flip Clause의 도산절차상 효력
日本における債権法改正と商法の将来
일본의 채권법 개정과 상법의 장래
債権法改正と消費者法の関係-民法典の意義の再検討
채권법 개정과 소비자법의 관계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개선 방안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