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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조보호를 위한 공법과 사법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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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조문제는 도시화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밀집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법과 사법에서 그 기준이 다르다. 이런 현상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일조이익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며,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이고, 생활환경에 포함되므로, 일조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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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obstruction of light means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being blocked from a direct ray of light. If the degree of that interruption exceeds the generally accepted tolerance limits in light o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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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일조보호의 법적성격
Ⅲ. 建築關係法令에 의한 日照保護
Ⅳ. 公法과의 조화를 통한 私法上의 日照保護
Ⅴ.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