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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약정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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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652조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652조의 내용은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되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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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n the lessee, the civil law No. 652 is prescribing that the stipulation disadvantageous to land lessee has no its 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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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Ⅲ. 내용의 검토
Ⅳ.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