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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明代請託罪法執行情況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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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 고대는 人情을 교환 근거로 청탁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司法의 공정성을 매우 침해하였다. 그래서 請託罪를 설치하여 엄하게 다스렸다. 明은 唐律을 계승하여, 완전한 형태의 請託罪 立法이 있었다. 그 핵심은 청탁 행위는 일률적으로 징벌하고, 請託者와 受託者는 모두 똑같은 죄로 다스렸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종일관 잘 관철되지 못했다.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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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very common in ancient China that petticoat entrust behavior based on human relationship exists, which interferes judicial justice so seriously that punishment is carried out for petticoat e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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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提要〕
一、請託罪法的立法情況
二、對請託罪懲治的情況
三、對請託拒而不懲的情況
四、對懲拒請託者的評價
五、結語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