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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배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대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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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전문법칙의 기원과 역사를 논하고,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전문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제6차 미연방수정헌법상 대면권과 상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이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해석에 있어서 취한 서로 상반된 방식을 논하고, 어떻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들이 대면권 조항과 조화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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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hearsay doctrine, including the goals it seeks to achieve and the many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The author then d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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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51개)법체계의 개관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의 예외들
Ⅴ. 대면권(Right of Confrontation)
Ⅵ. 전문법칙에 대한 다수의 예외의 견지에서 본 대면권
Ⅶ. 새로운 전문법칙의 예외의 문제되는 특성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