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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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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가 그 후 암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과 관련한 사항이 청약서에서 질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이 「상법」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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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9da103349〕. This case related to the policy holder’s duty of disclosure.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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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