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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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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대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민법」제1303조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독일민법」제285조는 채무자의 책임유무에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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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ithout any article in Korean Civil Code, it is universally recognized that the creditor may demand delivery of the substitute received or assignment of the claim for compensation, if, in conseq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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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례
Ⅲ.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
Ⅳ. 대상청구권의 적용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